한국, 인도네시아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비자제도 대폭 개선

□ 인도네시아 사증신청자 현황

  ㅇ 한-인도네시아 경제 교류 확대 및 한류 영향 등으로 인도네시아 국민의 한국 방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

     - 지난 2010년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44,286건의 비자를 발급했고, 지난 2018년에는 157,924건의 비자를 발급하여 7년간 대략 4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.

  ㅇ 주인도네시아 대사관(대사 : 김창범)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한국방문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.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문화적, 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오픈

  ㅇ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자카르타 시내 롯데애비뉴 5층에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(KVAC)를 설립하고 5. 2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. KVAC 설립으로 한국비자를 신청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와 시간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.

□ 단체 전자(온라인) 비자 제도 도입

  ㅇ 대한민국 법무부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2019년 7월부터 단체 전자(온라인) 비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. 즉 한국방문을 원하는 단체관광객들(5인 이상이어야 함, 인센티브투어 및 대학교 이하 수학여행단)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, 대한민국 법무부 비자포탈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.

    - 단체비자는 5명 이상의 단체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때 발급하는 비자로서 대사관이 지정하는 44개 전담여행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
□ 10년 유효 복수비자 발급 신설

  ㅇ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인은 기존 5년 유효 복수비자 이외에 10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. 10년 복수비자는 한 번 발급받으면 10년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한국을 방문하여 한번에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.

  ㅇ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 

① 의사, 변호사, 회계사, 교수, 공증인 등 전문직 종사자

② 한국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

③ 국영기업체 대표, 민간기업(자본금 50만달러 이상)의 대표

□ 복수비자 신청자 재정서류 면제

  ㅇ 복수비자 신청자는 복수비자 신청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,  별도의 재정능력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.

  ㅇ 5년 유효 복수비자 제출서류

     ① 인도네시아 공무원, 국영기업체 직원

         ☞ 재직증명서만 제출

②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

   ☞ 재직증명서만 제출

③ 대한민국 또는 OECD 국가(22개국)를 방문한 사람

   ☞ 해당국가 방문사증 및 출입국심사인 사본

④ 연간 미화 8천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

   ☞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  ㅇ 10년 유효 복수비자 제출서류

① 의사, 변호사, 회계사, 교수, 공증인 등 전문직 종사자

   ☞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자격증 사본만 제출

② 한국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

        ☞ 졸업증명서만 제출

③ 국영기업체 대표, 민간기업(자본금 50만달러 이상)의 대표

  ☞ 재직증명서만 제출

□ 주요 기업 재직자 및 주요 대학 재학생 재정서류 면제

  ㅇ 인도네시아 주요 기업 재직자는 한국사증 신청시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고, 기타 재정능력서류를 면제함

  ㅇ 한국을 많이 방문하는 주요 대학 학생들은 한국 사증 신청시 재학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고, 기타 재정능력서류를 면제함

ㅇ 금년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주요기업 및 주요대학을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임

□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은 비자 신청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비자발급 간소화를 추진할 것이며, 위와 같은 비자 간소화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인적 교류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.

붙임 1. 44개 전담여행사 명단